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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자보건의료정책(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한 점을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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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21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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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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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자보건의료정책(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한 점을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2.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사업)
    3. 결론(생각 및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와 그동안 실행돼왔던 보건정책의 성과를 확인해 그에 따른 추진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을 진행한다. 모자보건의료정책 또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그간 모자보건정책 성과에 따라 지원을 강화시키는 등의 추진 방향을 새로이 잡고 있다.

    그동안 모자보건 정책은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상담, 예방적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등의 내용을 추진해왔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장성도 확대하는 등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돼왔다.

    정신건강·상담 사업은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온라인상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협의제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 및 실천해왔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전문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도 진행해왔다.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산후조리원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 체계를 모자보건법을 통해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감염관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추가, 감염예방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 종사자까지로 확대, 모자동실 운영 권장 조항 추가 등이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022.01.07.(수정:2022.01.1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9619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018.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256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신생아청각선별검사”, https://www.hearingscreening.or.kr/data/index.php, 2022.10.13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사업 연혁”, https://www.hearingscreening.or.kr/intro/sub2.php, 2022.10.13
    · 김영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참여 저조”, <메디컬월드뉴스>, 2021.04.07.,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1393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한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한국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생후 초기에 난청을 진단함으로써 언어발달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청각재활을 포기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확대, 보청기 기술 발전에 따른 지원 기준 개선, 그리고 청각재활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다른 선천성 질환 검사 및 지원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일본 산후 케어 사업
      일본의 산후 케어 사업은 출산 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산후 우울증 예방, 모유수유 지원, 신생아 관리 교육 등을 통해 모자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산모 건강 관리 센터 운영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다만 서비스 접근성 격차, 비용 부담,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3.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
      한국의 모자보건의료정책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 초기 단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종합적 정책입니다. 산전검진 지원, 분만비 지원, 신생아 검사 및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 예방 중심의 접근이 특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성 평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그리고 산후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임산부 증가,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그리고 아버지 육아 참여 촉진 등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춘 정책 조정이 요구됩니다.
    • 4. 일본 모자보건의료정책의 체계
      일본의 모자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수첩을 통한 통합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보건소 중심의 지역 모자보건사업과 의료기관의 임상 서비스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도 강점입니다. 다만 정책 수혜의 지역 간 편차, 외국인 임산부 지원의 미흡, 그리고 급변하는 의료기술 도입 속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체계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모자보건 정책 수립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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