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속 보건의료이야기

소개

국내·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영상, 영화, 소설 등을 소개하고 간략히 정리하기

목차

Ⅰ. 미국드라마 New Amsterdam (2018)
Ⅱ.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Ⅲ.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Ⅳ.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1930년대 중반 공보험 도입에 실패한 후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해 1960년대 중반 공보험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56%이고, 공보험은 전체 인구의 약 36%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주는 민간의료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장복지혜택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고용인의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전체인구의 49%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무보험자(uninsured)는 전체 인구의 9%로 빈곤층에 속하거나 빈곤층에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공보험보장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 되는 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을 위해 오바마케어 법안이 제정되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보조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세금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위험부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완전의료보험(fully insuranceplan)과 자가의료보험(self insurance pa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보험이다. 자가의료보험은 고용주가 직접 보험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위험부담 주체가 고용주(회사)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직접 운영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주로 규모가 큰 회사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완전의료보험은 39%, 자가의료보험은 61%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YouTube. [국민건강보험공단 X 고몽]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의 가치!. https://www.youtube.com/watch?v=HOuXbQjpbjA
· 머니투데이 이주영(2021). '뉴 암스테르담', 슬기로운 ‘미국’ 의사생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10477265780
· 신한나(2018). 미국과 호주의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운영현황 및 관리 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189
· 위즈경제 김영진 (2023). [외신] 미국 의료 제도, 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쓰는데... 결과는 최악.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797
· 주지홍. (2020).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1(1), 93-117.
· Medigate News 정재현(2021).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 사회주의 체제에 초저수가 문제 초래. https://medigatenews.com/news/4125591341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7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