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문제
2) 도시정비사업, 지속 가능한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부동산정책의 큰 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주택공급정책을 내놨지만, 대체로 그 방향성은 일치했다. 그건 바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구현하려는 계획이었다. 현재까지의 기조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250만 호를 넘어서 250만 호+a의 달성을 목표로 주택공급 확대에 온 힘을 다할 거라 보인다. 아직 택지개발계획과 주택공급계획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목표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물량 수치보다 어떤 주택인가이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수도권과 수도권 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계획을 섬세하게 수립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칫 공급량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세부사항을 챙기지 못하면, 목표 물량을 채우고도 본래의 목적인 주거복지 향상이나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어서이다. 가장 먼저 전체적인 공급물량을 평가해보자. 기본적으로 이 공급물량 목표는 향후 5년간 ‘착공량 또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세워진 거라고 보인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상당수의 준공되는 물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새 정부의 노력으로 ‘준공물량’을 바꾸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가장 많은 빈도로 이용되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목표 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의 인허가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의 인허가물량은 연평균 573.63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도 연평균 575.82호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도 최근 5년간의 평균공급량을 달성하면, 산술적으로 약 288만 호의 공급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년 6월 김진유, 진장익, 김준형, 김정섭, 우아영, 전희정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