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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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의료인이란?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의 정의

II.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III.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이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참고자료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8&gubun=853&condition=A.TITLE&keyword=&cpage=1&rows=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