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소개

A+ 보장 참고문헌 있음

목차

Ⅰ. 서론
1. 의료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2. 지역보건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필요성
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Ⅱ. 본론
1. 의료법 개정 내용 및 신·구법의 비교
2. 지역보건법 개정 내용 및 신·구법의 비교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 및 신·구법의 비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및 신·구법의 비교
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 및 신·구법의 비교

Ⅲ. 결론
1. 개정법안 관련 뉴스
2.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 및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지역보건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필요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의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 법제처, “지역보건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 법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 홍완기, ‘수술실 CCTV 1년 앞으로…'언제 끌 수 있나?' 쟁점’, 의협 신문, 2022.08.1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70
· 김은영, ‘'인구 30만명 초과' 시군구,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구체화’, 청년의사, 2022.08.0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55
· 곽성순, ‘불명확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 정비 추진‘, 청년의사, 2021.10.13.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12
· 구본찬, ’당진시, 감염병 관리 민관위원회 운영.. 감염병 대응 강화‘, 당진신문, 2022.10.21.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2
· 오영학,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건강도시” 지표 개발을 위한 1차 정책 세미나 개최‘, 대한뉴스, 2022.02.25.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