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청소년문제를 하나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세요(청소년문제와 보호)

소개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청소년문제를 하나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세요(청소년문제와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과 소년범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뉴스나 기사로 대략 알던 촉법소년과 소년범 문제에 대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정폭력 피해사건, 소년보호센터사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학교폭력 사건,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벽돌 투척 살인사건 등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해보았다.

Ⅱ. 본론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685&cID=10201&pID=10200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0010018&wlog_tag3=naver
·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