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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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느 날부터 장애인 단체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장면이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터라 그랬을까 평소 같았으면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왠지 그 속내가 알고 싶어졌다.’

2001년 1월 22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7미터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리프트에 탑승했던 3급 장애인 70대 할머니가 사망하고 같이 탔던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리프트는 신형으로 노후화가 문제는 아니었으며 1센티미터 두께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기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기관의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 참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학술논문) 이주영,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장애인이동권, 시민과 변호사, 56-60, 2002.
· (학술논문) 윤상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95(0), 91-103, 2004.
· (학술논문) 박창석.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2021.
·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
· (신문기사) 공계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사고와 장애인사망, 그 후 20년], 시흥신문, 2020.7.30.
· (신문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newneek, 2021.12.22.
· (신문기사) 이효석,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1주기...“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연합뉴스, 2018.10.19.
· (신문기사) 이은지, “2001년 오이도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지하철 역에서 시위하는 이유, YTN, 2002.3.29.
· (블로그) 월간유레카, [시사읽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2022.2.22.
· (블로그) 빈,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2022.3.25.
· (신문기사) 박하얀, ‘교통약자 이동권’예산, 국토부→기재부 거치며 400억 삭감, 경향신문, 2022.4.5.
· (블로그) 햇살아래, 장애인 이동권과 이준석,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