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된 주제

소개

대학 소논문 과제
주제: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자유 주제

내용: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된 주제 일반

<주제: 코로나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무역기술장벽의 개념과 등장 이유
2_무역기술장벽의 특징
3_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 기술규정과 표준
2) 적합성 평가
4_무역기술장벽의 실제 활용 방법
(1) 기술규정에 의한 장벽
1) 수입품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2) 과도한 기술요건의 부과 등
3)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2) 표준에 의한 장벽
(3) 적합성 평가 절차에 의한 장벽
(4)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5_TBT 관련 협정
(1) WTO의 TBT 협정
1) 무차별의 원칙
2) 불필요한 장애 유발의 금지
3) 국제표준을 채택하여 사용할 의무
4) 동등성과 상호 인정
5)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
6) 질의처 설치 의무
(2) FTA의 TBT 협정
(3) 대한민국의 TBT 협정 이행 현황
6_TBT 규정의 실제 활용 사례-미국-멕시코 간 참치-돌고래 분쟁(DS381)을 중심으로-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3) WTO의 판단
4) 참치-돌고래 분쟁의 시사점
7_무역기술장벽과 대한민국
1) 수출 의존적인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무역기술장벽
2) 소결
3)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1
4)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2
5)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3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팬데믹은 3년째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으로 고강도의 봉쇄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았다. 실로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상흔은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남아 있다. 오늘날의 시대를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정의한다. 뉴노멀은 광범위하게 보면 그 기원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로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개된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의 경제 환경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인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약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들은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쟁이 휩쓸고 간 직후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일본이 그러하였다. 경제는 매년 성장을 거듭했고 소비 시장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이 영원할 줄 알았던 번영의 시대는 2008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IMF 구제 금융 사태를 경험했다. 이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대량의 실직 사태가 벌어졌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가정이 파탄났다. 이런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나라에서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은 다소 약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실로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 4월에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한 것을 시장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조짐이 감지되었다. 이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부동산은 불패 신화였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돈에 비해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 기관들이 고위험성의 모기지 상품의 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경제 능력에 비해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2월호, 서용구, 뉴 노멀 시대와 기업 윤리
· BBC 코리아, 2018.9.15. 파블로 우초아, 글로벌 금융 위기: 10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바뀌었나
·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무역규제_기술장벽 안내
· 통하는 세상 ‘통상’, 박정준,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표시’해야 수입하겠다고? 무역기술장벽
· KIET, 산업경제,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FTA TBT를 중심으로-
· 머니투데이, 장영진, 2022.10.31. [기고] 무역기술장벽에 슬기로운 대응으로 수출 4대 강국 도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