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과 현황, 그로인한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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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무역학개론에서 제출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 FTA는 무엇인가
- 본론
․ 우리나라의 FTA추진 배경
․ 한미FTA 추진 배경
․ 한미FTA 협상분야와 분야별 협상 목표
․ 한미FTA의 효과
․ 한미FTA의 문제점
- 결론
본문내용
2006년 2월 3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협상 시작을 선언한 인후 한미FTA협상은 중국의 동북아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움직임, 북한의 핵실험 등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외교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5년 1월경 쌀 관세화협상이 일단락되고 2006년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FTA 추진은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고, 올 2월 3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미국은 정치․외교․경제․통상․안보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했던 어떤 나라들보다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미국의 압력에 눌려 시작됐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만 이익이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한미FTA에 반대하여 열린 수많은 집회와 이익단체들의 반대의견 표출은 이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한미FTA의 문제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와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