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소개

"한중 마늘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중 마늘협상의 발생
2. 마늘 분쟁 결과
3. 한 중 수교 20년 현재
4. 결론

본문내용

1. 한․중 마늘 협상의 발생
1999년 9월말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했다. 그리고 조사결과 피해가 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당시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데도 없었다. 그래서 한-중 간에 마늘협상이 시작되었다.
2. 마늘 분쟁 결과
우리나라의 중국 마늘 수입액은 한해 10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3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바로 한국산 이동전화 등에 대한 수입금지로 보복했다. 중국에 대한 이 분야 수출액은 5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마늘분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옥수수나 철강 등 다른 분야의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ＡＷＳＪ(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분쟁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ＷＴＯ)에 가입하는 올해 말쯤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ＷＴＯ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국 농민들이 수확량을 결코 줄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려운 처지였다. 대신 농민들은 보유 농지가 협소한 관계로 대규모의 효율적 경작이 어려워 일반 곡물 생산에서 마늘 같은 현금성이 있는 작물로 경작을 확대할 것으로 보였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정부 또한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현재의 농산물 생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컸다. 이 경우 미국 등 국가들로부터 쌀이나 옥수수 등 곡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00-07-07 한중마늘분쟁 예고된 판정패, 한국일보 2001-04-22 마늘구입비 누가 대나, 연합뉴스 2012-08-19 한중수교20년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