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소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의 정의
2. 간호법 제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미국의 간호법
4. 필리핀의 간호법
5.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6. 간호법 제정을 위해 극복할 점
7. 간호법 제정 후 기대되는 점

본문내용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후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간호단독법이 없다.
2) 우리나라에서 간호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 증진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염병 예방법, 학교보건법, 산업보건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아동보육법 등 여러분야에 걸쳐 혼재되어 들어있다.
3)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간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미제정 국가다
5)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