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_판례분석]제네바 협약

목차

1. 조약의 개요

2. 개별 조약 체결 배경과 주요내용

3. 사례 적용
1) ICC 판결 – Ntaganda Case
2) 미 연방대법원 판결 – Hamdan Case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4) ICJ의 권고적 의견 – Palestine Wall

본문내용

제네바 협약 개요
헤이그 조약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부상자, 병사, 조난자, 포로, 민간인 등)와 이를 위한 인원, 장비,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함.
전문과 총칙, 143개 본문 조항, 5개의 부속서
1864년 최초 체결 이후 3번의 개정 총 4개의 개별 협약
1977년 2개의 의정서 추가
*2005년 3번 째 의정서도 있으나 한국 포함 다수 국가 미비준

1차 제네바 협약(1846)
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사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이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의 처참함 목격
<솔페리노의 회상>에서 인도적 구호를 위한 단체와 이를 위한 조약 필요성 호소

제1협약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 자는 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이다(Ⅰ12). “제1협약”에 규정은 없으나 모든 부상자와 병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버리고 전투행위를 중지한”자에 한한다. 제네바협약은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쟁희생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