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

소개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문화 정책의 현황
2) 주요 사업(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대책
4)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 유학생,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빠른 증가 속도로 인하여 이제는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전체 33만 가구(가구원 101만 명)로 전체 가구대비 1.7%를 차지하며,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15년 47.9%에서 18년 60.6%로 12.7%가 증가하는 등 국내체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10여개 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시작했다.

II. 본론
1) 다문화 정책의 현황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하여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행 계획의 경우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제 2차 기본계획상 6개 영역별로 총 799개 세부 이행과제(중앙 87개, 지자체 712개)를 추진하기 위해 1,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I (2021년 발행,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p.170~173
·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