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들의 집단 성범죄나 학교 내 폭력, 과도한 체벌문제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팽배하면서 자극적인 성인문화에 청소년들이 필터 없이 노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입시 위주 교육이 과도한 경쟁의식과 성적이 최선으로 고려되는 잘못된 가치관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학업에 흥미가 없다는 건전한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미래에 대해 불안감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고, 유해한 지역사회 영향을 받아 학교교육이 미치는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 및 청소년들의 자아통제력 상실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적 비행행위가 정도와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평가됐지만 이제는 저연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도가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행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면서 심각성 정도의 약화를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태 파악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관련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찾아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혜영.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법의식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1438851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2018. 서울
· http://www.riss.kr/link?id=T14914828
· 이지혜. "청소년 사이버범죄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법교육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부산
· http://www.riss.kr/link?id=T1088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