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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2025.01.24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증거증권입니다. Lloyd's SG 보험증권이 1779년 영국 로이즈 보험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세계 해상보험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내용이 낙후되어 1981년 ILU와 LUA에서 새로운 양식의 보험증권을 제정하였습니다. 2.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은 영국 로이즈와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으로, 적하보험의 보상범위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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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2025.01.181. 해상손해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험자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또는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부터 보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F. P. A.는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만 보상하고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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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2025.01.191.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marine loss or damage)란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손상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직접손해와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손해로 나눌 수 있다. 해상손해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 3가지로 분류된다. 2. 위부 위부(abandonment)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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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2025.01.19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2.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선임보험, 희망이익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해보험, 기간보험, 혼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해상보험에...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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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원인2025.01.181. 운송클레임 무역화물의 해상수송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로, 하역, 보관, 운송에 기인하는 손해의 청구를 말한다. 선박회사가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서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하고 있어 화주가 선박회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운송클레임의 범위는 매우 좁다. 2. 보험클레임 해상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운송클레임으로 선박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수송 중 화물에 대한 손해는 보험클레임으로 보험회사에 구상하게 된다. 화물이 적절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손해가 보험에서 담보되는 범위인지가 문제가 된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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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트 포워더2025.01.201. 프레이트 포워더의 개념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 프레이트 포워더의 영업형태 프레이트 포워더의 주요 영업형태에는 혼재운송, 프로젝트 카고 운송서비스, 특수화물 운송서비스, 행잉가멘트 서비스, 전시화물 취급 서비스, 운송관련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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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2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이 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이며,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목...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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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정의)과 특징(특성), 해상보험의 원리2025.01.23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국제무역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국제물류의 이동과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운 ? 무역 ? 조선 ? 해양오염 등 해사기업의 해사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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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2025.01.291. 선적조건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은 운송수단의 선택, 구체적인 선적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선적시기는 특정일 또는 특정월 지정,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 즉시 선적 지정 등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에 대해서는 매매당사자의 책임이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분할선적과 환적에 대해서도 계약 시 약정이 필요합니다. 2. 포장조건 포장의 기능은 제품의 보호와 판매촉진이며, 수출포장은 안전하고 확실한 포장이 중요합니다. 포장의 종류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으며, 화인(c...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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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marine loss)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상손해는 물적손해(Physical loss), 비용손해(expenses) 및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os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전손 전손(total loss)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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