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개념(정의)과 특징(특성), 해상보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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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국제무역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국제물류의 이동과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운 ? 무역 ? 조선 ? 해양오염 등 해사기업의 해사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및 원리

해상보험의 기본용어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이 있다. 해상보험의 기본원리에는 담보, 고지의무, 위부, 대위, 근인주의 등이 있다.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하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 대해 중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말한다. 위부는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금청구를 위한 제도이며, 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근인주의는 보험자가 담보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3.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국제성이 강하다. 해상운송이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도 2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박의 가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한 후 재보험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4.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한 육상운송도 해상보험계약만으로 담보할 수 있다. 다만 항공운송에 따른 위험은 해상보험에서 연장 담보하는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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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선원 등 해상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해상 활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해상보험이 필요합니다. 해상보험은 선박 소유자, 화주, 선원 등 해상 활동 참여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상보험은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함으로써 해상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및 원리

해상보험의 기본 용어로는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목적물, 보험사고,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자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자이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목적물은 보험에 가입된 선박, 화물 등이며, 보험사고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해상보험의 원리는 다수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3.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해상 활동의 위험성이 높아 보험 필요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박, 화물, 선원 등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해상보험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해상 활동은 국가 간 이루어지므로 해상보험 계약 및 분쟁 해결 등에 국제적 규범이 적용됩니다. 셋째, 보험 대상이 고가이며 손실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선박, 화물 등의 가치가 높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 계약 체결 시 엄격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상보험은 위험 평가와 보험료 산정이 복잡하므로 보험 계약 체결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4.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박보험으로 선박의 선체, 기관, 설비 등을 보장합니다. 둘째, 화물보험으로 해상 운송 중 화물의 멸실, 훼손 등을 보장합니다. 셋째, 선주책임보험으로 선박 운항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넷째, 선원보험으로 선원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선박대출보험으로 선박 구매 자금 대출에 따른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해상보험은 해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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