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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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marine loss)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상손해는 물적손해(Physical loss), 비용손해(expenses) 및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os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2. 전손

  전손(total loss)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 성립된다.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이라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현실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이다.

• 3. 분손

  분손(partial loss)은 피보험이익의 일부만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분손은 손해발생 원인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이 있다.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P/A)이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이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G/A)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비례하여 분담하는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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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 및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 화물, 인명 등 해상운송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손해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자연재해, 인적 과실,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과 손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전손

  전손은 해상운송 중 선박 또는 화물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화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손이 발생하면 선박 소유자나 화주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운송 계약이 종료되고 운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손은 해상운송에 있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험금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3. 분손

  분손은 선박 또는 화물이 일부 손상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운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의 일부 파손, 화물의 일부 손상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손은 전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손해이지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나 화주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분손은 해상운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