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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2025.05.051.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 동호는 유봉이 약으로 송화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의중을 간파했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약을 먹게 하였으므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2.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유봉은 동호를 이용하여 송화에 대한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중상해죄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한다. 3.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 이웃 사내의 위법성 검토 시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책임에서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처리에 따라 과실책임만을...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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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025.01.261.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다. 2.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 甲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채무불...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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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시험 문제 (주관식)2025.04.25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는 인간본성의 고유한 성향으로 생명유지 성향, 생식 성향, 정신적 자기실 현 성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명유지 성향은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고유한 본성의 존재방식을 따라 자기 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생식 성향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후손을 번식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정신적 자기실현 성향은 인간만이 갖는 본능이고, 신에 대한 진리를 알려하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 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2. 공리주의와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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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로 획득한 수익은 정부 세금 환수가 정당한가2025.05.131. 정의와 분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의 정의, 교정의 정의, 자연적 정의로 구분했다. 분배의 정의는 국가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2.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개인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방, 외교, 공공 인프라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옳다는 전제 아래 협조해야 한다. 3. 불로소득의 성격 부동산 소유나 임대를 통한 수익인 불로소득은...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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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증이론_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2025.01.261.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 차이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은 상이하다. 명제의 진리조건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은 주체의 심리적 태도가 참이 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명제태도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 명제가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분 인식적 이유는 명제의 참과 거짓에 유관한 이유이지만, 비인식적 이유는 명제의 참과 거짓에 무관한 이유이다. 논증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구분해야 하며, 비인식적 이유에 의해 형성된 믿...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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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저자의 논증(읽기 자료 중 필수에 해당하는 내용)2025.01.191. 작품 검열에 대한 저자의 논증 저자는 작품 검열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작품이라도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며, 불쾌한 느낌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검열이 자유주의 사회의 핵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비도덕적 작품에 대한 검열의 정당성 저자와 달리 필자는 비도덕적 작품에 대한 검열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사회적 통념...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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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개론 1학년 기말고사 요점 정리2025.01.051. 도덕의 기본 개념 도덕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moral)이란 말은 인간의 내면과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뜻하며, 도덕과 무관한(nonmoral)은 도덕과 관계가 없는 존재나 가치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부도덕한(immoral)은 도덕 법칙을 위반한 행위나 사람을 말하고, 도덕감이 없는(amoral)은 판단 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옳음(right)은 어떤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름(wrong...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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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2025.01.201. 사문서변조죄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甲이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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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헌법논증이론2025.01.251.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 차이 근거(1)은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명제와 명제태도는 논리적 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집단의 명제태도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 명제가 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이 Q당의 반대를 근거로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분 근거(2)는 비인식적 이유에 근거하여 명제의 참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논증에서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구별해야 하는데, 갑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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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한 사형제 논의2025.01.201. 칸트의 의무 윤리 칸트는 의지의 자율에 따라 행해진 행위만을 선이라 보았으며, 도덕 법칙에 따른 자유의 사용을 윤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감정이나 욕망을 배제하고 오직 의무감으로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인정했으며, 이러한 의무감은 조건 없는 선한 의지인 선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2. 칸트의 법철학과 사형제 칸트는 법을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리학만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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