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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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

  동호는 유봉이 약으로 송화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의중을 간파했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약을 먹게 하였으므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2.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유봉은 동호를 이용하여 송화에 대한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중상해죄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한다.

• 3.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

  이웃 사내의 위법성 검토 시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책임에서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처리에 따라 과실책임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불성립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

  동호의 행위가 중상해죄의 정범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동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호의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유봉이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봉이 타인을 이용하여 중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봉이 타인에게 중상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교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봉과 실행행위자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

  이웃 사내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내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