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시험 문제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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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는 인간본성의 고유한 성향으로 생명유지 성향, 생식 성향, 정신적 자기실 현 성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명유지 성향은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고유한 본성의 존재방식을 따라 자기 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생식 성향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후손을 번식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정신적 자기실현 성향은 인간만이 갖는 본능이고, 신에 대한 진리를 알려하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 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 2. 공리주의와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 다. 또한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합니다. 칸트의 의무론은 동기주의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 3. 말기 환자의 의사조력 안락사

  이중효과의 4가지 원리는 첫째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가치중립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효과가 의도될 것'입니다. 하 지만 수면제 복용의 의미는 '죽임'입니다. 셋째 '좋은 효과는 나쁜 효과를 수단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끝내는 좋은 효과는 생명을 끝내는 나쁜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생겨납니다. 넷째 '나쁜 효 과를 허용할 만한 비례적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끝내는 것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은 가치적으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중효과 4가지 원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력자살은 옳 지 않습니다.

• 4. 생명의료 윤리 4원칙

  뷔챔과 칠드레스가 주장한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입니 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가 중요합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선행의 원칙은 사람이 선을 제공하고 해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윤리원칙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이익, 위험,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 5.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조건

  온정적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심각한 상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상해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온정적 간섭행위가 이 상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간섭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가 상해방지를 위해 취한 행위가 낳은 위험보다 더 크다. 넷째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안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없다. 다섯째 환자의 이익을 확보한 최소한 의 자율성 제한이 이루어졌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는 신의 섭리에 따른 도덕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법에 근거하며, 인간은 이를 통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이 공존하므로, 자연법 윤리만으로는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법 윤리와 더불어 다른 윤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공리주의와 의무론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윤리학의 대표적인 두 이론입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의무론은 행위 자체의 도덕성, 즉 의무와 원칙에 따른 행위를 중시합니다.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만, 모두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두 이론을 적절히 조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론적 원칙을 준수하되, 그 결과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두 이론의 장점을 결합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말기 환자의 의사조력 안락사

  말기 환자의 의사조력 안락사는 매우 복잡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자율성과 고통 경감을 위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존엄성 및 의사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의 존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4. 생명의료 윤리 4원칙

  생명의료 윤리 4원칙은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 원칙들은 생명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것이 다른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4원칙은 생명의료 윤리 문제를 다룰 때 균형잡힌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조건

  온정적 간섭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더라도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선택이 자율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개입으로 인한 이익이 개인의 자율성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다 커야 합니다. 셋째, 개입 방식이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