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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2025.01.281. 상업송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매매거래의 명세서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대금청구서이자 출하안내 및 과세자료, 수출수속을 위한 서류이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통관수속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송장은 상거래용 상업송장과 세관용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됩니다. 2.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신용장 조항 중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통', '수출업...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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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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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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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2025.01.24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조약은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통합하여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하터법이 최초의 법으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후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개정안을 통해 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나 국가 간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앞으로도 국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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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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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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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관련 신용장조건2025.01.291.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통상적인 신용장상의 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Set)로 하여 발행된다. Clean B/L: 선...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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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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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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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신용장 통일규칙(UPC600)의 해상운송서류2025.05.111.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의 역할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은 해상운송서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운송 조건을 명시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 UCP 600의 선하증권 조항은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인의 이익을...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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