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에 대해서

문서 내 토픽

1. 시설아동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 보호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용어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들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시설보호는 아동과 보호자 상담 및 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 및 양육, 가정 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한정되며, 가정위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고려된다. 이는 아동복지 정책에서 시설보호를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가정형 보호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시설보호의 문제점

시설보호아동들이 처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정 보호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시설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에 아동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로 '칸막이'가 존재하여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넷째, 개별화된 보호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인해 아동의 발달 지연, 가족 관계 회복,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의 친족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부모에게 양육되는 익숙하고 친밀한 환경에서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는 시설아동들은 시설병을 겪을 수 있으며, 집단생활로 인해 사생활의 부족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4. 시설아동의 인지능력 문제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집중력과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입소 시기가 빠를수록, 시설 거주 기간이 길수록 문제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인지발달 수준이 가장 낮고, 일반가정아동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입양된 아동은 중간 수준을 보인다.
5. 아동복지시설의 유형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를 제공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에게 취업 준비와 자립을 지원한다.
6. 자립지원 제도

자립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 정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립지원 제도에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의료 및 건강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7.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16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을 담당한다. 자립지원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일부로서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8. 개선방안

아동복지 서비스는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예방을 강조하여 일반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와 시설 환경의 개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처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 및 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홍보와 계도, 입양·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9. 아동복지법의 역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국제적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0. 바람직한 시설 운영 방향

바람직한 시설은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생활을 하는 모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적인 기술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양육과 공동생활이 중요하다. 직원들은 부모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동들을 정성껏 돌봐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대우가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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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아동

시설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모의 사망,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시설아동은 가정의 돌봄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집단생활을 해야 하므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시설보호의 문제점

시설보호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집단생활로 인한 개인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둘째, 시설 내 폭력 및 학대 발생, 셋째, 시설 퇴소 후 자립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 넷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시설아동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시설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집단생활을 해야 하므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애착 형성의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기술 부족, 비행 및 탈선 행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며, 향후 자립 및 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4. 시설아동의 인지능력 문제

시설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집단생활을 해야 하므로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족, 교육 기회의 제한,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언어 발달, 학업 성취,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서 지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능력 문제는 시설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아동복지시설의 유형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자립지원시설은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6. 자립지원 제도

시설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수당 지원, 자립생활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퇴소 준비 교육, 취업 및 진로 상담,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퇴소 후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또한 자립생활관은 퇴소 아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립지원 제도는 시설아동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7.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 권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개선방안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환경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둘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셋째, 시설아동의 자립 및 사회적응 지원 강화, 넷째, 가정 보호 중심의 아동복지 정책 추진, 다섯째,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및 기능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 아동복지법의 역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역할을 명시하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시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바람직한 시설 운영 방향

바람직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설 환경의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 조성, 둘째,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셋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섯째, 아동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여섯째, 퇴소 후 자립 및 사회적응 지원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면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아동복지법의 역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역할을 명시하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시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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