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시설 격리 아동의 부모 퇴소 요구에 대한 대응

문서 내 토픽

1. 아동학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인 '방임'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며,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아동보호시설

가정 내 아동학대 등으로 가족과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부모와의 분리는 오직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하며, 자녀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나 법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3. 친권

우리나라 민법 제915조(친권자) 1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2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4. 아동복지법

현재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5조 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학대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만약 아이들의 친권자인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보육시설로 보내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5. 재학대 예방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6만 4천 건 중 3만 8천 건이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 즉,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이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가정에서의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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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내 폭력 예방과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더불어 교육, 상담,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 환경 개선, 전문 인력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보호 중심의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 밖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친권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 교육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권력 남용이나 자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에는 부모의 권리와 더불어 자녀의 권리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친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 집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아동복지 예산 확대, 전문 인력 확충,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이 단순히 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5. 재학대 예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재학대 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 가족 기능 회복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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