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권한 및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 관리와 운영이 건실하고 공정해야 하며, 또 투명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개형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관리와 운영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감사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감사제도는 널리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와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등 세계 각국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여러 차례 회사법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제정 당시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의 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와 감사기관으로 이사회와 분리·독립된 감사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철저하지 못한 기업현실에서는 이사의 선·해임과 감사의 선·해임이 대주주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사회와 감사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해화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감사의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수차례 있었다.
2. 감사위원회제도란?

상법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일정규모의 증권회사와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미국처럼 이사회내부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의무는 감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감사위원회는 일부 국가에서 여러 해 전부터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상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감사위원회는 현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교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재무보고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성실성, 시간과 노력의 투입, 영업 제품 용역에 대한 이해, 회사의 위험과 통제에 대한 지식, 호기심과 독립적인 판단능력, 새로운 견해와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회계감사인을 지명 또는 선정하고 적격의 감사인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또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위하여 그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법령·정관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록을 작성·제출할 의무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등을 진다.
5.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 입법 사례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기 회사법은 회사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은 모두 주주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나 20세기를 전후로 점차 회사의 소유와 경영분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주의 회사법에서는 이사회에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여 주주는 회사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회사법상 회사기관간의 권한 분배에 관한 입법정책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감사위원회는 주로 회계감사에 치중하고 또한 스스로 회계감사를 하기 보다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6. 감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1) 감사위원회의 일원화 방안: 상장회사에 한하여 감사제도를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2) 자산총액 기준의 합리화 방안: 자산총액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나, 경제 규모를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합리적일 것이다. 3) 이사회의 경영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방안: 집행임원 제도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의결권 제한과 분리 선출의 당위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하도록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경력이나 자격증 등 보유자는 최소 1명으로 유지하되, 재무제표와 관련된 기본 소양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업무 관련자 모두가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회계감사에 대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상호연동 규정방안: 상법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상호 연동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근 방안: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감사부설기구와 같은 감사위원회만의 전속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 내부통제제도 규제체계 마련: 상법에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집행임원제도 도입회사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통제제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9)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 방안: 상법에 감사부설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부설기구를 감사위원회에 귀속시켜 독립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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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내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기업 회계 부정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위원회제도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제도란?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기업의 재무 보고 절차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회계 부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 입법 사례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기업 회계 부정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감사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3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제도가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감사위원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회계, 재무, 법률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회계 부정 적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시정 조치 요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제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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