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실천윤리학, 세계 빈곤으로 보는 진정한 이타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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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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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빈곤 문제1987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의 '인권과 자유의 과장'에서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 탄생했다. 이곳에서 조셉 레신스키 신부 주도하에 빈곤으로 인한 희생자 10만 명이 모여 절대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 개막행사가 열렸으며, 그 영향으로 1992년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UN에 의해 제정되었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제정된 이후로 전 세계가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정, 전쟁, 기후 문제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아직도 전 세계 7억 9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또 매일 5세 미만의 아동 1만 5천여 명이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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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주택, 보건, 의료, 교육 등과 관련된 욕구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힘든 상태를 말한다. 과거 농경사회 시작되면서 잉여물로 인해 신분이 발생하였고, 그 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고용자와 산업노동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 퇴직, 소득 격차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본적, 생리적 욕구와 생존권, 시민권, 기본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급증했고 개발도상국은 절대적 빈곤이, 선진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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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의 빈곤 퇴치 노력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UN은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첫 번째 목표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요구하는 "NO POVERTY"를 설정했다. 이때 SDGs에서 말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상황별로 상이하게 정의되는 빈곤의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한다. 그리고 빈곤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으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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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 이타주의피터 싱어는 현실에서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효율적 이타주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효율적 이타주의란 이타주의적 행동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구호 단체에 기부할 때 그 단체가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행동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때 감정 혹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피터 싱어는 말라리아 퇴치 재단 기부와 아픈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활동을 비교했는데, 말라리아 퇴치 재단 기부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아동의 생존율을 높여주므로 더 효율적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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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동적 잘못피터 싱어는 사람들은 적극적 잘못보다 수동적 잘못을 일상에서 더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동적 잘못이란 어떠한 행위를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지 않는 경우, 가난한 아이들에게 후원하지 않는 경우, 기부 대신 개인의 사치품을 사는 경우가 수동적 잘못의 예시이다. 수동적 잘못은 도덕적 잘못이므로 비난받을 수 있으며,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동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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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덕적 균형우리가 보이지 않는 타인의 생존보다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도덕적 균형'을 말할 수 있다. 빈곤이나 기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국민을 돕기 위해 신생아 모자 뜨개질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소한 참여에서부터 집짓기 해외 봉사 참여, 거액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마다 타인을 돕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단계는 각각 다르며 이는 개인의 의지, 욕구, 여건, 경제력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도덕성인가에 대한 판단보다 도덕성 균형을 추구가 더 합리적이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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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다운 삶의 보장우리가 타인을 돕는 것, 윤리적인 이타주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익이 더 크고 많아서가 아니다.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한 타인을 돕는 것은 세계 전체를 위하기 전에 나의 삶과 가치를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주거, 수면과 같은 생물학적 필요와 주변 사람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안정감에 대한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삶을 인식하고 보장하고자 도덕의 틀을 추구하고 이를 따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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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천윤리학토드 메이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덕 윤리 등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본다. 토드 메이가 주장하는 삶에 대한 예의와 품위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보장받고자 하는 삶,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본질적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와 내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타인의 인간다운 삶을 도움으로써 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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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빈곤 문제세계 빈곤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입니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빈곤 국가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개인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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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정의빈곤의 정의는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소득 수준을 빈곤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보건, 주거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빈곤의 정의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이 아닌 삶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곤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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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의 빈곤 퇴치 노력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교육, 보건,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선진국의 책임 있는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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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 이타주의효율적 이타주의는 개인의 기부와 자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부 대상과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부 활동이 더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감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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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동적 잘못수동적 잘못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고통이나 불의를 목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동적 잘못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연대감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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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덕적 균형도덕적 균형은 개인의 도덕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타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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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다운 삶의 보장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등 삶의 질적 측면을 포괄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정책과 함께 개인의 자립을 위한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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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천윤리학실천윤리학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 맥락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실천윤리학은 단순히 이상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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