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사회법제, 가족복지론 등 8과목 토론

문서 내 토픽

•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 비율을 높이고자 했을 때,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이에 더해 몇 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들은 국민연금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더욱 늘어나게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된다는 예측은 미래세대의 불만을 증폭시킨다. 게다가 연금관리공단이 투기에 가까운 행보를 걷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들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공적 연금은 사적 연금보다 안전하다 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으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국민연금은 존속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 2. 자살예방

  자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을 당사자에게는 그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징후가 포착되면 빠르게 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또한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연계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한편 위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당장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3.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은 가까운 과거에는 크게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었다. 아이들끼리의 일, 학교에서 친구끼리 놀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축소시키고 은폐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어른들, 가해 학생 또는 동조자, 방관자가 된 학생들의 입장일 뿐 피해 학생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실정이었다. 점점 그 심각성이 대두되자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학교폭력은 좀 더 교묘해지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되며 물리적인 가해의 비중은 줄고 sns 등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신적, 심리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어, 대책 역시 빠른 변화가 요구된다.

• 4. 1인 가구 지원정책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00년 15.5%→20년 31.7%)하고 있어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1인 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곳)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정책은 정부 공급 주택지원이 있다.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조합 공동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 지원한다. 이처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가구 구성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5.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인간존중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공정한 업무수행,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등 대우, 원만한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윤리기준은 모든 전문직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특히 사회복지사에게 적용되는 봉사, 배려, 협동, 공정성, 사회정의 이바지 등이 특징적이다.

• 6.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직무기술과 행정가로서의 업무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용, 관심, 만주성발휘, 창의성발휘, 신뢰, 동기부여 외에 기획, 조직화, 우선순위 결정, 권한 위임, 의사결정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한정적인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선별, 인력의 배치 등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보상과 위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복지행정가 스스로도 높은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연금 수령액 현실화,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자살예방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신건강 관리 및 상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살 시도자, 우울증 환자, 독거노인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 3.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내 폭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육 등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갈등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1인 가구 지원정책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5.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윤리기준은 이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 있게 활동한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6.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