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barrier-free에 대해 토론 하시오 외 7건

목차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장애인 차별금지법, barrier-free
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사로서의 태도
3. 사회복지실천론 :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성공 사례
4.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요약과 주장
5. 사회복지조사론 :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의 가치
6.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투사와 투입의 비교
8.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장애인 차별금지법, barrier-free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더불어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다양한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권리로서의 복지’ 체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차별의 장벽은 구조적·제도적 요소이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Barrier-free (배리어 프리)의 경우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어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물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을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범주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책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배리어 프리 법률이 시행된 후로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세제상 특례 조치 시행, 보조금 및 저리 융자 제공, 상징 마크 표시를 통한 홍보 효과)나 벌금(불이행 시 300만엔 이하의 벌금)까지 연결되어 2006년에 시행된 배리어 프리 법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제도, 매장 내 장애인용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 인식과 이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실천 전략이 있어야 법제와 실생활 사이의 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