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문서 내 토픽

• 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와서 바뀐 점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 2. 소년범죄 관련 흉악사건

  개성중학교 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친동생 도끼 살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인천 초등학교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성폭행, 대구 여중생 성폭행,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 3. 우리나라 소년법 현황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며,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4조에 의해 최대 징역은 20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 4. 다른 나라의 소년법

  만 7세 -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 해당, 만 10세 -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 해당, 만 14세 -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음(한국 포함), 만 18세 -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등 5개국 해당

• 5. 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1호~1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보호처분이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1호 처분인 보호처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소년에 대한 형벌면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6. 죄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감경 조항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극악한 범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감경을 하는 것은 형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 감정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못한다.

• 7. 소년법 악용 사례

  인천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은 소년법에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주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형인 20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2017년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인을 감금 및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절도까지 강요한 청소년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 8.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소년들 또한 현행 소년법의 처벌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이 똑같은 청소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

• 9.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나빠지고 있고, 청소년의 성숙 속도가 소년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며, 소년범의 출신 계층과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교화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0. 소년법 개정 방안

  1) 1호 처분의 최소화 규정 마련을 통해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2) 죄질을 고려하여 최대 형량을 상향하는 등 일괄적인 감경 조항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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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소년범죄 관련 흉악사건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에서도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발생한 '김길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16세 소년 김길태는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의 잔혹성과 흉폭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2. 주제4: 다른 나라의 소년법

  다른 나라의 소년법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별 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소년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재판 절차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일반 형사법과 다른 특별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3. 주제6: 죄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감경 조항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괄적인 감경 조항은 죄질이 중한 흉악범죄에도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연령과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주제8: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흉악성과 잔혹성이 증가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죄질을 고려한 차등적 감경 기준 마련, 악용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과 보호, 그리고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주제10: 소년법 개정 방안

  소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죄질을 고려한 차등적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소년법 적용 대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과 함께 악용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년범죄자의 인권과 재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