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문서 내 토픽

•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배경

  장애아동은 아동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지적 요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체계,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립, 복지지원의 신청 및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 제공 기관 및 직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 3.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로 제반 생활영역에서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또한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며,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 강구, 복지지원 사업 연구·개발, 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가진다.

•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 장애아동지원센터

  중앙과 지역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 복지지원 정보 및 자료 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사례관리,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5. 복지지원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복지지원은 현금이나 현물(복지지원 이용권)로 제공할 수 있다.

• 6. 복지지원의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내용에는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지적 지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7.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직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고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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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배경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했고,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 3.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권리,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지닙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발달 상황 평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의료 및 재활 지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적인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복지지원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과 가족은 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애 정도, 가구 소득,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아동의 특성과 가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장애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6. 복지지원의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아동의 발달과 자립을 위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셋째,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 휴식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직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먼저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또한 장애아동 돌봄 및 교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제공됩니다. 의료 및 재활 서비스는 병원, 재활 기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제공됩니다. 이들 기관의 직무로는 장애아동 및 가족 상담, 서비스 연계,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