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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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아동의 개념과 권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명시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활동에 있어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은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권리를 실체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지원 사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실질적 이용의 권리 보장,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3.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가 복지지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하게 됩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개별 사례에 맞춘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4. 복지지원의 내용과 제공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지원은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 및 가족지원 등입니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두어 전문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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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아동의 개념과 권리
    장애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의 권리에는 교육, 의료, 재활, 고용,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의료, 재활, 돌봄,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담 및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장애 유형, 정도, 가구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선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4. 복지지원의 내용과 제공기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통합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의료 지원으로 재활치료,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돌봄 지원으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넷째, 고용 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지원으로 상담, 교육, 휴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복지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제공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제공 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병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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