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borne Gaebler의 혁신적 정부 10가지와 각각에 맞는 사례 서술

문서 내 토픽

1. 정부의 역할 변화

정부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젓기 역할보다는 촉진적(촉매)적 정부로서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강조한다. 세종시는 최근 행정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도시 전체를 정원화 하여 2022년 기준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세종시를 찾았다.
2. 경쟁적 공급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독점이 아니라 경쟁적 공급을 중시한다. 강원도는 정선의 폐탄광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강원랜드로 탈바꿈시켜 화려한 관광도시로 만들어내었다.
3. 지역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에서 정부는 공급자라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의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성과 중심 운영

법규나 규칙보다도 목표와 임무(사명지향적 정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하여야 한다. 2023년 충청남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성과주의를 반영, 그동안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도정 철학이 맞는 인사를 중용했다.
5. 성과 기반 예산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닌 성과(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책임 계약제'를 도입하여 1년 후 경영성과 목표를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지게 하여 좋은 성과를 끌어내고자 한다.
6. 고객 지향성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객지향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의 대상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2월 기준 3만 9,171곳의 어린이집에서 약 1백 40만 명의 영유아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7.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는 수입의 개념이 활성화되는 기업가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탑다운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비합리적 관행 개선, 국가 재원 분배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예산편성과 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증진을 도모하였다.
8. 예방적 대응

각종 문제 발생후의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024년 3월 김병욱 국회의원은 예측할 수 있는 대입제도 교육 공약을 발표하였다. 본 내용은 혼란을 없애고 예측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9. 분권화와 참여

분권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팀제, 팀 비행을 부활시켜 승무원을 통제하기 쉽고 역량을 향상하도록 감시하며 책임을 분산하도록 하였다.
10.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정부(행정 메카니즘)가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시장기구(시장 메카니즘)를 통한 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023년 성과급 유도적 행정, 즉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 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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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변화

정부의 역할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조정자, 촉진자, 협력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 변화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증진시켜 더 나은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경쟁적 공급

경쟁적 공급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혁신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적 공급 체계를 도입할 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적절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는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기회의 형평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참여 주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성과 중심 운영

성과 중심 운영은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 운영은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책임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 평가의 공정성, 성과 중심 문화의 정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 중심 운영이 단순히 수치 달성에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성과 기반 예산

성과 기반 예산은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기반 예산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의 적절성, 성과 평가의 공정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 기반 예산이 단순히 수치 달성에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고객 지향성

고객 지향성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와 needs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지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 고객 의견 수렴 채널 확대, 고객 만족도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7.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가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적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 논리에 치중하거나 공공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 혁신적 조직 문화 조성, 적절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8. 예방적 대응

예방적 대응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의 확산을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대응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적 대응이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 분권화와 참여

분권화와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로 이양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권화와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분권화와 참여가 단순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10. 시장 메커니즘 활용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은 국민의 선호와 needs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공공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단순히 비용 절감에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