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족보] 기말고사 문제풀이+정답

문서 내 토픽

1.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개별 아닌 전체적으로)과 공공부조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문제점과 개선점)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재원 고갈이 급속화 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져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후세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50년 전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의 문제점으로는 경제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이용해야 한다. 즉, 복지를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초고령사회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은 고령화·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노동시장 변화, 저축과 소비 변화, 연금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연금, 공공부조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연금 고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곤궁한 자들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배분적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과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보상 미흡을 방지하고, 기업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등 양측에 모두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 복지 증진 등 다방면에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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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낮은 수준,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준 인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준비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부조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부조 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수준이 낮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완화, 급여 수준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의 엄격성, 보상 수준의 적정성, 재활 서비스의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 인정 기준 완화, 보상 수준 인상, 재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