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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족보] 기말고사 문제풀이+정답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문제풀이입니다. 해당 교수님은 서술형 100%로 내시는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매년 비슷한 맥락의 서술형 문제를 내셨습니다. 해당 문제풀이를 외워가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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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5.1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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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족보] 기말고사 문제풀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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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문제풀이입니다.
    해당 교수님은 서술형 100%로 내시는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매년 비슷한 맥락의 서술형 문제를 내셨습니다.
    해당 문제풀이를 외워가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P.1~3 2020-2학기 족보 + 답안지
    : 서술형 3문제
    P.4~8 2021-1학기 족보 + 답안지
    : 서술형 4문제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한 모형이 있지만 조지와 윌딩의 복지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첫째,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 페이비언 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막강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점진적인 전략을 취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사회주의로의 진전을 위해서도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주의자들(티트머스, 크로슬랜드, 토니)이 지지한 모형이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를 우월하게 보고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개선해나가고자 했다. 즉, 마르크스(극단적인 사회주의)와 같이 혁명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강조하면서도 복지병에 따른 한계 발생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들은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하였고 사회통합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가장 큰 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였다. 즉, 사회통합, 공동체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소극적 집합주의)이다. 아담 스미스와 대립되는 케인스의 경제이론을 보면 유효수요가 감소되면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자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노후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낮은 수준,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준 인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준비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부조는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부조 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수준이 낮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완화, 급여 수준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의 엄격성, 보상 수준의 적정성, 재활 서비스의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 인정 기준 완화, 보상 수준 인상, 재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의 족보와 기말고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공공부조,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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