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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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의료상 과실 여부

  피고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은 미혼여성에게도 실시되며 당시의 자궁암 검사 방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위 검사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질경이 아닌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진자가 더욱 실효성 있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피검사자의 성겸험의 유무 등을 문진하여 검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더욱이 이 사례의 경우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따라 피고의 위 주장은 기각되었다.

• 2. 의료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당시 만 39세의 나이로 검사장 입구에 '부인과 검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검사장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 방법을 채택할 경우 의료행위자인 검사자가 의학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 방법이나 과정 및 경위 등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궁암 검사 방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담당 의사가 원고에게 적절히 사전 문진을 진행하고 처녀막 파열의 위험성을 알렸을 경우 원고 스스로 검사 진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입구의 표시판을 보고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의 위 주장이 기각되었다.

• 3. 주의 의무 위반

  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만일 의료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 4.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동의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해당 판례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위 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검사 방법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과 동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의료진의 의무 및 환자의 권리 준수

  의료인은 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환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 및 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 6. 자세한 정보 및 설명 제공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자주 시행되는 검사의 경우 검사방법, 부작용, 효과, 초래될 수 있는 결과 등의 정보가 적혀있는 안내문을 검사실 문 앞이나 대기 공간에 배치하여 환자들이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 7. SNS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

  의료인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 환자가 시행할 검사의 종류, 검사방법, 초래될 수 있는 결과 등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있는 안내문을 전송하고, 환자 본인이 해당 설명을 전부 인지하였고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는다.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경우 문진 시 추가적인 칸을 만들어 검사 전 산부인과적 진찰을 먼저 받은 후 결과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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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상 과실 여부

  의료상 과실 여부는 의료행위의 적절성, 의료진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 의료 환경, 환자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의료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의료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수준, 환자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 예상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의 이해도,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3. 주의 의무 위반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의 적절성,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합병증 예방 및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환경의 안전성 확보, 의료기기 관리, 의료진 간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의료진의 전문성, 의료 환경,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

  의료진의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 여부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 예상 결과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의료진의 노력, 환자의 이해도,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5. 의료진의 의무 및 환자의 권리 준수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환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의료진에게 적절한 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 6. 자세한 정보 및 설명 제공

  의료진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연령, 교육 수준,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7. SNS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

  SNS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동의서 작성은 의료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환자도 자신의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상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신뢰성, 동의서 작성의 법적 효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SNS를 통한 정보 제공과 동의서 작성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