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1. 부양의무제

현재의 부양의무자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로 인해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제는 실제 부양이 아닌 부양가능성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수급결정 단계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상황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소득이 아닌 것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책정하는 것이다.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실제 소득보다 높게 평가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된 소득을 폐지하고 실제 소득만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최저생계비

현행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을 중위소득의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가구특성(지역, 점유형태, 가구원 구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지표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절차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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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양 책임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부양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금 소득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또는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생활 수준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개인 또는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 가구 구성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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