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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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budgeting)이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상(計上)해 내는 것이다. 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할당하는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주된 도구가 예산(안)인 형식(budget format)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에는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요, 서비스에 대한 정의, 수요자와 서비스 활용 수준에 관한 추정치, 프로그램 비용과 요청되는 자금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 2. 예산의 심의

  민주주의 정치 상황에서 예산은 국회의 마지막 심의를 마쳐야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연설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계정부 장관이 예산의 제안 설명을 한다. 그 후 국정감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다. 다음 단계로 종합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후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회부한다. 마지막으로 본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확정된다.

• 3. 예산의 집행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각 부처에 배부한다. 예산의 배정이 예산안으로 통과되고 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는 도구에서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제하는 도구로 바뀐다.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조직들의 자원 출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게 되면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그만큼의 다양한 목표들을 갖게 되며, 이것이 예산집행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4. 예산의 결산

  대개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결산이 이루어진다. 예산이 예정적 계산이라면 결산은 과거 사실의 계산이자, 세입과 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 5. 회계감사

  예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기관의 지위는 그 직무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점차 중요시되는 것이 감사이다. 감사(audit)란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감사에는 규정순응감사와 운영감사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예산의 편성

  예산 편성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예산의 심의

  예산 심의 과정은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삭감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3.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및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및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예산의 결산

  예산 결산 과정은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정부의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감사 기관은 정부의 회계 처리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