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2 중간정리 및 기말정리

문서 내 토픽

1. 행정구제

행정구제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뉜다.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과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고, 전보에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권 통제라는 부수적 목적도 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조정 기능을 한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3.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관할, 행정심판전치주의, 협의의 소이익 등이 있다. 대상적격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거부 등 처분 등이 해당된다.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4. 취소소송의 심리

취소소송의 심리는 소송요건심리와 본안요건심리로 구분된다. 소송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본안요건심리는 당사자주의에 따른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5.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부작위가 지속되는 한 제소기간이 없고, 집행정지제도도 준용되지 않는다.
7.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툰다.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가 준용된다.
8.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정주체가 지급하는 보상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며, 공공필요, 재산권 침해,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행정구제

행정구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정구제 제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 효과가 다릅니다. 행정구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복잡성과 접근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의 복잡성, 소송 제기의 어려움, 판결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법원에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으로는 처분의 존재,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취소소송의 대상과 범위, 원고의 자격, 소송 제기의 시기 등을 규정하여 취소소송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은 행정소송법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으며, 이는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취소소송의 심리

취소소송의 심리는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심리는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심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제고와 심리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는 취소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무효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의 편의성 제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의 위법성 판단, 제소 기간, 판결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의 편의성 제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과 국민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과 달리 행정청과 국민 간의 권리·의무 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요건, 판결의 효력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의 편의성 제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보상 대상, 보상 기준, 보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손실보상 청구 절차의 편의성 제고,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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