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와 정책 총정리 요약본

문서 내 토픽

1. 공공가치와 정책

공공가치와 정책은 하나로 정의된 것이 없으므로 개인의 관점에서 정리해야 한다. 공공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성질로, 공동체의, 공동의, 공개된 성질을 의미한다. 공공성은 정부의 영역만이 아니며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공공성 개념의 다의성에는 정부적, 공동체 관련성, 외부의존성, 민주주의, 개방성과 보편적 접근성, 평등과 정의, 공익성, 신뢰와 권위 등이 있다.
2. 정책 집행론

정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재구성된다. 정책학의 대두 배경에는 사회문제 중심의 연구 필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종합, 행태주의의 한계 등이 있다. 정책학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경험적 이야기를 통한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다.
3.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재구성

공공영역은 공개성과 여론을 아우르며, 공공성의 보장은 사회적 경제의 초석이 된다. 공공성의 분석적 지표와 규범적 가치에는 다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영향,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만인의 필수 생활조건, 연대와 정의, 공동의 관심사,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방과 공개성, 세대를 넘어서는 영속성 등이 있다.
4.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과 측정지표

GDP 중심의 사회발전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이 대두되었다.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웰빙, 사회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개념이 등장했다. 삶의 질은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을,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강조한다.
5.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영역으로,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첩적이고 교차적인 영역에 속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은 새로운 자본 시장 형성,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역할 증대, 사회책임구매 등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는 경제적 가치 평가와 유형/무형의 자원 계산 등이 있다.
6.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며,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 정책과정과 참여자

정책과정은 문제형성, 결정, 집행, 평가, 종결/수정 단계로 구성된다. 정책과정에는 공식적 참여자(대통령, 의회, 행정기관, 사법부)와 비공식적 참여자(정당, 이익집단, 언론, 일반국민 등)가 관여한다. 정책결정은 기술적, 정치적,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8. 정책수단의 유형과 선택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질적 수단과 실행/보조적 수단으로 구분된다. 정책수단 유형에는 Salamon, Schneider & Ingram, Doern, Linder & Peters 등의 분류가 있다. 정책수단 선택 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이 필요하며, 정당화의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9.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

정책과정에 대한 견해에는 합리적 과정 전제, 일반화의 문제, 인과관계 개념의 결여 등의 한계가 있다. 정책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되기도 한다.
10. 행정가치와 가치갈등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와 수단적 가치(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이 있다. 이들 가치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원론, 서열법, 가중치법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정책 집행론

정책 집행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책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주제4: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과 측정지표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모델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삶의 질,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DP 이외에 행복, 웰빙, 환경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발전 모델과 측정지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주제6: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존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주제8: 정책수단의 유형과 선택

정책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규제, 보조금, 조세, 정보제공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수단 간 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 주제10: 행정가치와 가치갈등

행정가치에는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때로는 상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치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가치의 우선순위 설정,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