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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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 보호와 수급억제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 보호를 추구하는 정책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국가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급억제를 추구하는 정책은 자립을 강조하면서 까다로운 자격조사와 자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향후 과제로는 최저생계비 개념 개선,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또는 폐지,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예방적 기능 강화, 근로동기 강화 등이 있습니다.

• 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최저 수준이 아닌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실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급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 4. 차상위계층 보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여,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개인이 파산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5. 예방적 기능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6. 근로동기 강화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자발적 근로유인형' 정책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들이 충분한 생계비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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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부조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최저생계비가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수급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조 제도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수급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산정 시 지역별 생활비 차이, 가구 구성, 물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 제도에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차상위계층 보호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 및 일자리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예방적 기능

  공공부조 제도의 예방적 기능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공공부조 제도는 주로 빈곤층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곤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긴급 생활 지원, 부채 관리 지원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빈곤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 제도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근로동기 강화

  공공부조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소득 공제 확대, 자활 사업 참여 지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 제도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