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필요성과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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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및 효과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비기여식 연금 제도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기준 약 57.6%의 노인이 수급 중이며, 도입 이후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독거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25.0%에서 -38.3%로 증가했고, 부부 노인의 경우 -20.2%에서 -27.4%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의 경제 상태 만족도를 3.72~5.14점 증가시켰으며,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과 여성 노인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
2.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의 최대 수급액 30만 원은 노인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497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인해 중산층 노인들이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며, 부부감액제도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도 문제다. 또한 고령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재정 고갈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3. 연금 개혁의 개선 방안

연금 수급액을 최소 생계비와 연동하여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을 중산층까지 완화하거나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고, 기여금 확대 및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 향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4.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사례

중국의 양로보험제는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나뉜다.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은 사업주가 임금의 20%, 근로자가 8%를 납부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로 운영된다.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은 자영업자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한국의 연금 제도 개혁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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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및 효과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 여전히 낮아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급여액 결정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급여 수준의 부족입니다. 현재 월 최대 급여액은 노인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미흡하며,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증가로 인한 생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산 조사 기준이 복잡하고 자산 평가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수급 자격 판정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세대 간 형평성 논란, 그리고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3. 연금 개혁의 개선 방안

연금 개혁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급여 구조 개편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로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소득·자산 조사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사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며, 최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직원기본양로보험은 비교적 높은 급여 수준을 제공하지만, 농촌 주민기본양로보험은 급여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중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도시-농촌 간 제도 격차 해소의 중요성입니다. 둘째, 빠른 고령화 속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셋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연금 보장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다만 중국의 낮은 급여 수준과 불완전한 제도 운영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례이며, 우리의 기초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준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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