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전략과 한국의 미래

문서 내 토픽

1. 파리협정과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기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 이상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2015년 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했으며,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 에너지 전환 전략: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10.6퍼센트를 돌파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RE100 캠페인에는 전 세계 430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36개 기업으로 4번째 참여율을 보입니다.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3. 산업부문 탄소감축: CCUS 기술과 수소경제

산업부문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퍼센트를 차지하며,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퍼센트 감축이 목표입니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기술로,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8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94만 톤, 2050년까지 연간 2790만 톤의 수소 생산·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며, 여수·울산·광양 등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가격제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축 수단으로,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30년 50퍼센트로 높일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월부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와 위탁거래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한국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5.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입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은 미래 강우 위험 대비, 가뭄 대응, 산림재해 예방 등을 포함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2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과 내연기관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녹색금융과 기후기술 투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73.4조 원을 투자합니다. 녹색금융은 녹색채권, 녹색대출, 녹색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KB국민은행은 2030년까지 ESG 금융 50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기술 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연평균 12.79퍼센트 증가했으며, 정부는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 7496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과 기후 리스크 공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파리협정과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195개국이 참여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2℃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각 국가의 자발적 기여(NDC)를 통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경제 상황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재정 지원 격차,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 검증 부족, 그리고 5년마다의 점진적 상향 조정 메커니즘이 충분히 빠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선진국의 재정 지원 확대,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2. 에너지 전환 전략: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며, 태양광과 풍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배터리, 수소 저장 등)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무탄소 전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안전성, 폐기물 처리, 건설 기간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별 에너지 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며, 전력망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이 중요합니다.
3. 산업부문 탄소감축: CCUS 기술과 수소경제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은 기존 산업 시설의 탄소 감축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시멘트, 철강, 화학 산업 등 고배출 산업에서 직접 감축이 어려운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집 비용 감소, 저장소 확보, 포집된 CO2의 경제적 활용 방안 개발이 과제입니다. 수소경제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하나, 현재는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 회색 수소이므로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수소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 저장 기술, 안전 기준 마련 등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기술은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4.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가격제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율적인 탄소 감축 정책으로, 기업에 감축 유인을 제공합니다. EU의 ETS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례이며,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국경탄소조정제(CBAM) 도입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탄소가격이 실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저소득층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국가 간 탄소가격 차이로 인한 경쟁 왜곡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탄소가격제의 수익을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입니다.
5.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 영향에 대응하는 필수 정책이며,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인프라 강화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취약 지역의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감축 과정에서 석탄 광부,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등 피해 집단을 보호하는 것으로, 재교육,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신뢰 구축의 문제입니다. 기후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6. 녹색금융과 기후기술 투자

녹색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ESG 투자 확대, 녹색채권 발행,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등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린워싱' 우려와 녹색 기준의 명확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민간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적응 사업이나 취약국 지원에는 공공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채무 탕감과 기후 투자 연계, 그리고 투명한 성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녹색금융이 진정한 기후 대응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와 감시 체계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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