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의 법적 책임 및 보험제도 검토

본 내용은 "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검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1.07

문서 내 토픽

• 1. 드론 보험 제도

  드론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을 담보한다. 항공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드론은 카메라 탑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배상, 날씨손해 특약 등을 보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용 드론에 대한 보험 의무화가 2020년 6월 개정 항공사업법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험사들이 맞춤형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2. 드론운행자의 법적 책임

  EU 국가들은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피해자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EU의 엄격책임 법리 도입이 필요하다. 드론 제조자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3. 드론 등록제 및 규제

  EU, 중국, 미국은 최대이륙중량(MTOM) 250g 이상 드론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영국은 2019년 11월부터 250g 이상 드론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오펜싱 기술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무인교통관리(UTM) 시스템 도입을 위해 250g 이상 드론의 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며,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 중이다.

• 4. 위험관리 및 재보험 방식

  드론사고 손해배상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식은 드론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재보험(reinsurance)과 보험연계증권(ILS)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손실을 분산하고 피해자 구제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드론보험의 보상 제외 범위가 넓은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드론 보험 제도

  드론 보험 제도는 드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드론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배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험 제도는 드론 운영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드론의 용도, 비행 고도, 운영 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화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와 보험업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드론운행자의 법적 책임

  드론운행자의 법적 책임 규정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현재 드론 관련 법규가 미흡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자는 드론 조종 능력, 안전 교육 이수, 적절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를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않도록 균형잡힌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 3. 드론 등록제 및 규제

  드론 등록제는 드론 산업 관리의 기본 토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제를 통해 드론 소유자를 파악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드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형 드론과 대형 드론, 상업용과 취미용 등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운행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4. 위험관리 및 재보험 방식

  드론 산업의 위험관리와 재보험 방식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론 관련 위험은 기술적 결함, 운영자 과실, 환경 요인 등 다양하므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차원의 재보험 기금 조성이나 국제 재보험 시장 활용을 통해 보험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운영자들의 위험 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교육과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고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