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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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및 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0년대 생활보호법에서 출발하여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권리성 복지제도로 전환되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분리하였고,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에서 전면 폐지하여 약 60년 만에 빈곤층 지원의 문턱을 낮추었다. 2023년 기준 약 267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2. 급여 대상, 급여 종류 및 급여 수준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이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이며, 자활급여와 특별급여가 있다. 수급자의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지급되며,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3. 전달체계 및 재정 현황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총괄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일선에서 대상자 상담, 신청 접수,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2014년 송파 사건 이후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8년 36만6천 명에서 2021년 133만9천 명으로 3.7배 증가한 반면 인력은 24% 증가에 그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약 19조 원 이상이 책정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분야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4.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은 복지 사각지대 존재, 급여 수준의 한계, 제도 운영상 비효율성이다. 상대적 빈곤계층이 15% 이상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 안팎으로 낮은 수급률을 보인다. 개선방안으로는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근로소득공제 확대, 복지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지원 확대, 수급자 자립 지원 강화, 인식 개선 및 권리구제 강화 등이 제시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기준을 30%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함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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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및 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핵심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경제위기 시에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도의 진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 수준 인상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 체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함께 대상자 범위의 합리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급여 대상, 급여 종류 및 급여 수준

현재의 급여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층적 급여 체계는 대상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려는 긍정적 시도입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되어 실제 생활 수준과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급여 수준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대상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대상 범위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3. 전달체계 및 재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계층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의 편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 현황 측면에서 국고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재정 확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4.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근로능력 판정의 자의성, 그리고 낙인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급여 수준의 현실화,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객관화, 그리고 사회적 낙인 감소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등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과의 조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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