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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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록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록제를 도입했다. 장애인 등록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장애등록제는 활동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시간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150명당 1대로 확충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등급제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3급 해당자도 등록제에서는 중증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현황 파악과 수요예측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3.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장애유형 및 특성 고려가 미비하여 기존 등급제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 여전히 15개 유형의 장애범주와 장애정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4.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적 장애 정의에 의한 예외적 장애 인정 대상자 확대, 둘째, 15개 장애유형과 장애판정 기준의 전면 개편, 셋째, 장애인등록제 자체를 폐지하고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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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록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장애 상태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도입배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료적 진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제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애 판정을 하는 방식은 장애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며,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장애등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고용 우대, 교육 지원 등 여러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장애인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장애인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합니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되며, 이는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평등한 기회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등록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해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장애등록제도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 중심의 판정 기준이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생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장애 판정 기준이 경직되어 있어 장애의 변동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넷째, 등록 여부에 따른 지원의 차등으로 인해 미등록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등록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4.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장애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판정 기준을 의료 중심에서 사회적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제 생활 어려움을 더 잘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미등록 장애인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 구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들은 장애등록제도를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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