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기출 지문 정리 및 판례 분석

문서 내 토픽

1. 점유의 종류 및 성질

점유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분된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이고, 타주점유는 임대차, 전세권 등 점유매개관계에서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하는 경우이다. 점유자는 선의,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지만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성질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2. 간접점유와 점유보호청구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간접점유자도 직접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선의 및 악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은비, 폭력, 악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반환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과실수취권은 선의이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의 추정 및 권리적법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6. 점유의 침탈 및 회복청구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다.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기로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다.
7. 점유자의 특정승계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8. 점유보호청구권의 범위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인정되므로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9. 유치권과 비용상환청구권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은 배제된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을 반환할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10. 특수한 점유 상황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인접토지를 매수한 자가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1 점유의 종류 및 성질

점유는 민법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점유의 종류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나뉘며,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이고, 타주점유는 타인을 위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점유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 등 여러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기초가 됩니다. 점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점유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2. 주제2 간접점유와 점유보호청구권

간접점유는 타인을 통해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임대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입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다만 간접점유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간접점유와 점유보호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주제3 선의 및 악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 점유자는 점유 중에 얻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점유자의 선의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반면 악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이는 부정한 점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와 악의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주제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 물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점유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물건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유익비는 선의 점유자만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선의와 악의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주제5 점유의 추정 및 권리적법추정

점유의 추정은 점유자가 소유자임을 추정하는 제도로, 점유의 사실상 지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점유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권리적법추정은 점유자가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추정하는 것으로, 점유의 추정과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반박 가능한 추정이므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점유의 추정 제도는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만,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6. 주제6 점유의 침탈 및 회복청구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는 행위로, 이에 대한 회복청구권은 점유자의 기본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점유침탈회복청구권은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점유의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침탈의 개념이 명확해야 회복청구권의 범위도 명확해지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침탈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점유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7. 주제7 점유자의 특정승계

점유자의 특정승계는 점유자의 지위가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특정승계인은 전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하여 점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 등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의 연속성 유지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승계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정승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하는 것이 공정한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8. 주제8 점유보호청구권의 범위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침탈회복청구권과 점유방해제거청구권으로 나뉘며, 이는 점유자의 기본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점유침탈회복청구권은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고,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의 방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점유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점유보호청구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정한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9. 주제9 유치권과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채무 이행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비용상환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 물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두 권리가 함께 작용합니다. 유치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유치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행사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치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균형있는 규정이 공정한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0. 주제10 특수한 점유 상황

특수한 점유 상황은 일반적인 점유 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포기, 점유의 양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점유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너무 많으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점유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점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