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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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 이다. ( )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 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

<중 략>

1. (O) 점유매개관계(예: 임대차, 전세권 등)의 직접점유자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므로 타주점유자이다.

2. (X) 점유자는 선의점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하지만 과실 없는 점유 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3. (X) 乙로부터 甲이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과 甲은 간 접점유자이다.

4. (X)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乙 명의로 등기된 경우 수탁자의 점 유는 타주점유이다.

5. (X) 인접토지를 매수한 자가 실제 면적이 등기도니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