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HY 경영대학 MBA ESG 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

문서 내 토픽

1.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재편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사외이사제도 등이 생겨났습니다. 상법에 근거해 이사회 내 상장기업은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사외이사를 최소 3명 이상, 전체 이사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도가 생겨난 후, 한국 기업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율 등 외형적인 부분의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가져야 할 감시의 기능과 전문성 제공의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사외이사의 비율도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2. 한국 임원 보수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의 임원 보수는 미국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높은 인상률로 오르고는 있으나 아직 보수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임원 보수(5억 원 이상)를 지배구조의 투명화 일환으로 공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상장회사의 32% 정도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들은 고정급형태로 보수를 가져가고 있으며, 주로 급여와 상여로 연봉이 구성돼 있는데 상여도 사실상 고정급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받거나, 계열사 내 겸직으로 다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한국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와 영향

한국 사법부는 기업 범죄, 특히 재벌(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 정도를 그 척도로 볼 때, 미국의 경우 훨씬 엄벌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경우 집행유예가 73%로 미국과 비교해 훨씬 관대합니다. 대기업 집단(재벌)일 경우 같은 기업 범죄를 행하여도 비재벌의 경우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는 검찰 출신 전관이 활약하는 등 재벌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판결은 계열사별로 다르게 발현되며,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판결은 명확한 법적 사실과 공정한 법리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민연금과 ESG

국민연금의 기금 목적은 국민연금 제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라보는 ESG는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대화의 채널이자 카테고리이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자 수단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종목을 벤치마크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리스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주주로서 상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공적 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입니다. 상장기업의 소유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나눠져 있지만, 특정 주주(주로 지배주주)가 실제 소유한 지분은 작아도 전체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경영권의 사적 재산화, 기업의 가치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터널링을 금지하고, 옥상옥과 같은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 이사회 구조는 소유경영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이사회 내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임원 보수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 기업의 임원 보수 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정급 비중과 성과급 비중의 낮음이 특징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임원 보수 수준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업 규모와 성과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도입, 임원 보수 공시 강화, 보수 수준의 적정성 검토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와 영향

한국 사법부는 기업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한 편이다. 이는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 추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국민연금과 ESG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ESG 투자 기준과 평가 방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의 ESG 투자가 실제 기업의 ESG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ESG 투자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회 내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임원 보수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보수 수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기업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ESG 정보 공시 강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