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신빈민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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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가내공업 발달과 봉건제도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를 설립하고 과료와 세금을 운영재원으로 하여 빈민을 분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근대 사회복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법제였다.

• 2. 정주법과 작업장법

  정주법(1662년)은 모든 사람이 특정 교구에 소속되어 해당 교구에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업장법(1696년)은 빈민이 구제받기 위해 작업장 수용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구제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였다. 이들은 빈민 이동 제한과 강제 노동을 통해 구빈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였다.

• 3. 길버트법과 스핀헴랜드법

  길버트법(1782년)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조건을 개선하고 재가처우 방식의 원외구호를 도입하였다. 스핀헴랜드법(1795년)은 임금노동자의 생계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보충해주는 제도로, 식물가격과 가족 수를 고려하여 임금을 보조하였다.

• 4. 신구빈법

  1834년 시행된 신구빈법은 구빈법위원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스핀헴랜드법으로 인한 구빈세 증가와 도덕심 퇴폐를 우려하여 열등처우, 작업장재, 균일처우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빈민구제를 억제하여 구빈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근대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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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복지 입법입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빈민 구제 체계를 확립하여 중앙집권적 접근보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이 법안은 빈민을 능력 있는 자, 무능력한 자, 게으른 자로 분류하여 차등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사회복지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빈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당시의 사회 혼란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빈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2. 정주법과 작업장법

  정주법(Settlement Laws)은 빈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지역 간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빈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작업장법은 빈민들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당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들은 빈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쉽게 억압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3. 길버트법과 스핀헴랜드법

  길버트법(1782)과 스핀헴랜드법(1795)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했으며, 스핀헴랜드법은 임금 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스핀헴랜드법은 임금과 생활비의 격차를 보전하는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의도와 달리 고용주들의 임금 인하를 초래했고, 장기적으로는 빈민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좋은 의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 4. 신구빈법

  신빈법(1834)은 기존의 빈민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법은 빈민 구제의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작업장 내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열악하게 설정하여 빈민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러한 '열등성 원칙'은 빈민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었습니다. 신빈법은 당시 산업화 시대의 경제 논리를 반영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법은 빈민에 대한 억압적 정책의 극단적 사례로 평가되며, 현대 사회복지 정책이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