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문서 내 토픽

•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영국에서 빈민법의 전형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1348-1349년에 노동자의 이동을 금지한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고, 1531년 헨리 8세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도록 한 걸인 및 부랑자처벌법을 제정했다. 1536년에는 건강한 부랑자 및 걸인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빈민감독관제도를 실시했다. 1576년에는 교정원을 설립하여 빈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되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의 보호 또는 원외구호를 받았다. 이 법은 빈민의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했지만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가 되었다.

• 2. 빈민법의 발전

  1662년 정주법은 빈민이 부유한 교구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1696년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노인까지도 강제노동을 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1782년 길버트법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원외구호제도를 도입했고,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부분만큼을 보조해 주는 최저생활비 성격의 법이었다. 1834년 신빈민법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열등처우원칙, 작업장활용원칙, 전국균일원칙 등의 주요 원칙이 있었다.

• 3. 복지국가의 태동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변화로 노동자 등이 노동당을 설립하여 평등을 추구하는 집단주의가 강조되었고, 자선조직협회(1880)는 빈곤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기존 이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중산층 지식인들의 주체로 빈민촌에 머물면서 빈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향상을 위해 인보관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의 빈민문제 해결방법이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 개입주의로 옮겨가는 분수령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1871년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에서도 1905년 실업보험, 1908년 노령연금, 1909년 직업소개법 및 최저임금법, 1911년 국민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 4. 복지국가의 성립

  1930년대 사회보험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5대 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극복하는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고,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 국가건강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아동수당법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국민부조법은 국가보험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빈민법의 대체 입법이었다.

•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970년대 초부터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특히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 의한 대량실업은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시동했다. 그러다가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복지전략을 시도했는데, 이는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시장자유주의 노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노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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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빈민법의 발전

  빈민법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 빈민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구빈 정책이 강화되었고, 20세기에는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빈민법의 발전 과정은 복지국가 형성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복지국가의 성립

  복지국가는 20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성립은 국가와 시민 간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