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의 이해와 한계

문서 내 토픽

1. 장애범주의 분류체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를 포함하며, 내부기관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를 포함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분류되며, 2021년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 백반증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2. 장애범주의 발전역사

우리나라는 1989년 11월 장애인등록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초기에는 장애범주가 협소했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10가지 범주로 확대되었고, 2003년 2차 확대로 15가지 범주가 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재개정되었다. 2021년에는 장애인정 기준이 다시 확대되어 정신장애 범주에 새로운 질환들이 추가되었다.
3. 법적장애 범주의 한계

우리나라의 법적장애 범주는 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를 분류하고 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적 장애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장애 정도의 다양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개선방안

장애에 대한 정의와 판정 기준을 보다 포괄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의료적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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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범주의 분류체계

장애범주의 분류체계는 개인의 기능 제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틀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여 신체기능, 활동, 참여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분류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분류체계는 명확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류체계는 고정적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장애범주의 발전역사

장애범주의 발전역사는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았으나, 현대에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어 환경과 사회구조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인식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의료적 관점이 지배적이며, 역사적 발전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범주의 발전은 단순한 분류의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결권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3. 법적장애 범주의 한계

법적장애 범주는 행정적 편의성과 자원 배분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장애 경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엄격하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포괄적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법적 범주는 정적이어서 개인의 기능 변화나 새로운 유형의 장애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장애나 복합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은 법적 분류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인의 실질적 필요와 법적 지원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4. 개선방안

장애범주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기준을 보다 유연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실제 기능 제한을 더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균형있게 통합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재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범주 개선이 단순한 분류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고용, 교육 등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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